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5.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분석평가의 시기 규정(안 제3조, 제4조)

- 제․개정 조례․규칙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계획 수립 전

- 주요 정책 사업의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나.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함(안 제7조)

라.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연 1회 남원시의회에 제출(안 제8조)

마. 분석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남원시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함(안 제10조)

사.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7. ～ 2014. 5. 27.(20일간)

- 결  과 : 의견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3조(분석평가 대상) ①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분석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남원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       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등) ①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남원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평가 교육) ①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        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